유승준 사건 간단 정리. 입국소송 항소 2심에도 패소.

오늘 가수 유승준의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는데요.

아,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유군요.

서울 고등법원 행정 9부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 처분취소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부장판사 김주현는 짧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네요. 또 항소심 비용은 항소인 스티브유가 부담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네요.

1심에서의 판결은 스티브유가 입은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결이 나왔었죠.

유승준의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유승준이 엄청나게 잘나가던 시절에 자신은 당연히 꼭 군대에 갈거라고 각종인터뷰와 군대관련 홍보까지 했었던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유승준의 인기는 대한민국 전국민이 거의 알정도의 유명인이었지요. 지금으로 치면 유재석정도의 인기라면 조금 과할수도 있지만 그정도의 인기인이었지요.

인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2001년 8월, 군입대 신체검사 일명 신검을 받습니다.

유승준은 신검 4급 판정으로 받고 공익근무요원 군복무 예정자가 됩니다..

유승준은 소집통지 날짜가 확정 된 후에 소집기간을 뒤로 연기합니다.

군대 소집을 연기한 후에 가수라서 해외 자주 나가야 함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유승준은 자신이 어린시절을 보냈던 고향같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여기서 식스센스급 반전이 벌어집니다.

미국에 건너간후 유승준이 한 일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2002년에1월에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의 국민됩니다.

유승준에서 스티브유가 된 것이지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스티브유는 군대를 면제를 받게 됩니다.

이를 괘심하게 본 국민들이 대부분이었고 국가에서는 그의 입국 금지를 행사하게 됩니다.

괘심죄의 대표적인 인물중 한명이 된 유승준입니다.

괘심죄라는 표현이 말이 안되는것이기는 하지만...

어쨌건 이렇게 스티브유는 한국에 오지 못하는 미국인이 된것이지요.

그래서 스티브유는 한국에 오고싶다고 소송을 하는겁니다.

이 사태로 인하여 연예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됩니다.

같은 조건의의 유명 연예인들이 국대를 기피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님으로 당당하게 군대를 가게 되는 유명인 군입대가 형성됩니다. 

사실 전까지는 유명 연예인은 어디가 안좋다며 군대에 면제되는 경우가 꽤 많았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갔다 오면 인기가 떨어진다는 것이 겁이 났을겁니다.

연예인이 2년정도 안보이면 인기가 떨어지는것은 사실이지요.

이로인하여 국민들의 의식도 조금 변합니다.

군대간 유명 연예인들을 잊지 않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반대로 군대관련으로 비리를 저지르면 날카로운 창이 되지요.

가수 엠씨몽(MC몽)이 대표적으로 유승준 사건이유 군대면제 받으려고 비리를 저지르다 딱걸려서 현재까지도 방송에 나오지 못하는 유명 연예인입니다.

그래도 유승준 덕분에 요즘 유명 연예인들 당연하다는 듯이 당당히 군대 잘 가잖아요?

스티브유는 1심에서 패소하고 이번 2심에도 패소했네요.

항소 사유가 "처음부터 병역을 기피할 의도는 아니었고 자신이 입국금지가 아직까지 유지 되어야 하는지"에 항소를 했는데 패소하게 된것이지요. 

당신의 선택은?

10년도 넘었다 봐주자 vs 100년이 지나도 못봐준다.